국민기초생활보장법(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 국기법, 사회복지법제론, 남기민저, 공동체) 발표용, PPT, 파워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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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제1절 공공부조법의 의의와 특성

Ⅱ.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용어의 정의
4. 급여
4-1 급여의 종류와 방법
4-2 급여의 실시
5. 전달체계
6. 재정(비용)
7. 권리보호

본문내용

제1절 공공부조법의 의의와 특성
1)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
①공공부조는 규정된 최저소득 이하의 대상자에게만 선택적으로 행해지는 선택적 프로그램이다.
②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한다.
③공공부조는 수급자에 대한 자산조사가 행해진다.
④공공부조는 사회적 최약계층에 대한 최종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2)공공부조의 기본원리
①국가책임의 원리: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생존권을 실현하는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하는 원리
②생존권 보장의 원리: 생활이 어려울 때 국가에 대하여 보호를 청구할 권리
③최저생활보장의 원리: 최저한도의 생활보장
④무차별평등의 원리: 평등하게 보호를 받을 권리
⑤보충성의 원리: 최종적으로 부족분을 보충하여 줌
⑥자립조장의 원리: 수급자의 잠재능력 개발.육성⇒자력으로 사회생활 적응하게
3)공공부조의 원칙
①선 신청보호 및 후 직권보호의 원칙: 신청에 의해 보호를 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독거노인의 경우 직권보호를 보충적으로 적용.
②급여기준과 정도의 원칙: 자산조사를 통해 최저한도의 생활부족분 보충
③필요즉응의 원칙: 실제로 필요한 급여를 즉시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
④세대단위의 원칙 : 세대 단위로 보호의 필요여부 및 정도를 정함.
⑤현금부조의 원칙: 금전급여를 원칙으로 함. 예외적으로 현물급여 제공
⑥거택보호의 원칙: 수급자가 거주하는 가정에서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의의
1)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목표
①최저생활을 보장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실체적으로 규정함.
복지를 국가의 시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로 보는 시각의 전환
②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구, 즉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함. (근로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③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에게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일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를 구현

참고 자료

남기민, 홍성로(2013).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