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법원, 사회복지의개념과법적성격, 사회복지법규의체계 이론정리(사회복지법제, 공동체, 남기민저) 발표용 PPT, 파워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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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3장 사회복지법의 법원
제4장 사회복지의 개념과 법적 성격
제5장 사회복지법규의 체계 및 타 법과의 관계

본문내용

법원(source of law)이란 법의 연원으로서 법의 인식근거 내지 존재형식을 의미
사회복지법규의 법원은 사회복지에 관한 실정법의 인식근거 내지 그 존재형식을 의미

구체적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 당해 사건에 적용하고자 하는 명문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없을 경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여 재판을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즉, 재판의 준거 규범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이며 그 우선순위는 무엇인가를 규명하기 위함임.

<중 략>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되는 법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열거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지법, 입양특례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 복지 25법이 이에 해당
특별원호란 국가유공행위자나 국가에게 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 또는 특별히 집단적으로 발생한 희생자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주어지는 보상적 원호를 의미
범죄피해자구조법, 재해구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

참고 자료

남기민, 홍성로(2013).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