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법제화된 해양운송, 헤이그 규칙

목차

1. 헤이그 규칙 제정 배경
2. 헤이그 규칙 제정 과정
3. 헤이그 규칙의 주요 내용

본문내용

해양운송은 필연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에 이 법은 문제가 많았다. 효과가 적고 자신의 나라 해운업이 다른 나라와 경쟁에서 불리하게 된다. 그래서 하터법에서 정한 면책 약관 때문에 국내법의 면책 약관을 못 쓰게 됨으로써 받는 피해가 크다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생각했다. 면책 약관 제정의 의의가 있으나 대부분의 나라가 이 법이 불리하다고 여겼다. 그리하여 여러 나라들이 동의하는 새로운 해상운송에 관한 통일 조약의 필요성이 커져만 갔다.

2. 헤이그 규칙 제정 과정
국제적 합의에 의한 면책 약관의 제한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번에는 한 나라가 아닌 다수의 나라들이 동의하는 합의안을 도출하려고 하였다. 1900년 국제 보험업자 회의가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여기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면서 국제 통일법 제정을 할 것을 결의 하였다. 그 뒤 1905년 오슬로 회의, 1906년 베를린회의를 열어 토의를 계속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로 1912년 국제 법학회 파리회의에서 규칙을 정하기 위해 토의 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일정한 국가 간만의 특정 항로만의 한정된 합의가 이루어졌다. 내용으로는 흑해 선하증권은 면책 약관을 해기과실로 제한 한다는 것이다. 또 동양 무역 선하증권은 하터법에서의 해기과실과 상사과실의 구별을 하였다.

<중 략>

이후 영국은 식민지와 통합을 위해 수상 물건 운송법을 기초로 한 법안을 작성하여 입법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자기 나라 해운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라는 것을 알았기에 국제통일 법안을 만들고자 영국은 노력하였다. 결과로 1921년 헤이그에서 모든 해운국의 선박 소유자, 화주, 은행업자, 보험업자를 모아 회의를 개최하였다. 여기서 나온 결과로 규칙을 제정하였다. 면책 약관을 줄다는 원칙을 세워서 성공적이라고 평가 받았다. 그러나 각종의 다른 형태의 면책 약관을 도입하므로써 회원국의 불만을 사게 되었다.

참고 자료

박대위, 船荷證券(선하증권), 법문사, 1988.8.25
정영석, 선하증권론:법과 실무 제3판, 텍스트북스, 2008.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