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건의 수사의 기본원칙

목차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2. 동의 또는 승낙에 의한 수사
1) 임의동행
2) 승낙수색과 승낙검증

3. 강제수사 법정주의와 영장주의

4. 비례성의 원칙

본문내용

- 수사의 방법에는,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아서 임의적인 방법에 의하여 수사를 하는 임의수사와 강제처분에 의하여 수사를 하는 강제수사가 있으며,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이 된 경우에만 한하여 허용이 된다.(형소법 제199조)는 것을 임의수사의 원칙이라고 한다. 한편 임의수사라고 하더라도 수사의 성질상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법적절차를 준수를 해야 한다. 따라서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가 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를 해야 하고,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을 하고 수사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형소법 제198조)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 구별의 기준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학설이 있기 있으나,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의 실익은 새로운 형태의 과학적인 수사방법에 대한 사법적인 통제에 있어서 그 기준이 명확할 것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실질적인 법익 침해를 초래를 하는 처분을 강제수사라고 보는 실질설의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를 따른다.

참고 자료

화재조사 길잡이(200, 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화재조사(200,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