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과정 - 시민법과 사회법, 외국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자본주의 전개, 사회복지법의 형성, 독일과 미국의 주요 사회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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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민법과 사회법
1) 시민법
2) 사회법

2. 외국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1) 자본주의 전개와 사회복지법의 형성
2) 독일의 주요 사회복지법
3) 미국의 주요 사회복지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시민법과 사회법
1) 시민법
(1) 시민법의 형성
시민법은 전통적인 봉건주의 질서가 해체되면서 자본을 바탕으로 한 부르주아 혁명에 의해 탄생한 시민사회를 전제로 하여 출현.
(2) 시민법의 지도원리
①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은 가장 기본적인 법률행위이고 근대사회는 이러한 계약에 기초한 사회임.
②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소유권 절대의 원칙)
근대사회는 개인이 봉건사회의 신분적 종속관계에서 해방되는 대신 타인의 보호를 받아서는 생활할 수 없다는 것에 기초
③ 과실책임의 원칙(자기책임의 원칙)
개인은 각자의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함.
(3) 시민법의 이념과 한계
시민법의 이념적 지향: ‘자유’와 ‘평등
① 자유의 개념은 일체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 소극적 자유
② 평등 또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형식적 의미의 평등
2) 사회법
(1) 사회법의 등장
계약의 자유와 소유권을 수정하여 노동정책, 경제정책, 사회(복지)정책적 입법이 형성되었고, 그에 따라 사회법(노동법, 경제법, 사회복지법)이 나타나게 됨.
① 계약의 공정성 • 일대일의 계약이 아니라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를 계약이라는 법률행위의 주체로 인정하게 되었고, 노동법을 중심으로 발전
② 소유권의 사회성 • 소유권이란 재화의 사용․수익․처분에 대한 권한을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 적절한 제한을 하게 됨.
③ 집합적 책임(무과실책임) • 개인의 고의나 과실보다는 사회구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법 원리임.

참고 자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