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손) 도메인

목차

1. 서론

2. 본론
1) 도메인네임의 의의
2) 도메인네임의 법적성질

3. 도메인네임의 국제적인 분쟁해결정책
1) 도메인네임 분쟁원인과 유형
2) 도메인네임의 국제적인 분쟁해결정책

4. 결론

본문내용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은 새로운 문명의 이기로 확고히 자리 매김하고 있고, 인터넷의 사용은 사회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가장 큰 기여는 다종다양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때 인터넷을 통한 정보에의 접근에는 중요한 두 가지의 수단이 있다. 그 한가지는 웹검색엔진을 통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억하기 쉬운 형태의 도메인주소를 찾아가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 후자의 방법은 다양한 형태의 실제적인 문제점뿐만 아니라 법적 쟁점을 야기하고 있다. 먼저, 가장 실제적인 문제로 꼽히는 것이 도메인네임의 배분에 있어서도 그 가용 가능한 자원이 희소하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의 gTLD중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com의 경우는 더 이상 그럴 듯한 조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포화단계에 이르렀고, 이에 새로운 gTLD에 관한 생성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도메인의 사용으로 인한 법적 쟁점으로 논란되고 있는 것이 바로 상표권 등과의 충돌문제이다. 이는 도메인등록자와 상표권자와의 첨예한 이해대립양상을 띠고 있으며, 최근 특허청에서 주관하여 희석화이론을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하려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더욱 그러하다. 본문에서는 도메인네임의 의의와 법적성질, 법적 분쟁의 원인과 분쟁해결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1. 도메인네임의 의의
도메인네임이라 함은, 인터넷상의 특정컴퓨터를 인식하기 위하여 전화번호와 같이 숫자의 조합으로 구성된 IP주소를 말한다. 이와 같이 숫자로 표시된 주소는 인간이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어의 알파벳으로 변환된 도메인네임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도메인네임은 인터넷의 이용자가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DNS(Domain Name System)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원래의 숫자의 조합으로 변환된다. 도메인네임은 각 주소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인식시키기 위하여 계층구조를 이루고 있다. 동일한 명칭을 동일한 계층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메인네임의 소유자는 세계에서 유일한 독점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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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조, 도메인네임의 법적성질과 규제방안, 2001
배정한․김상도, 전자상거래상의 도메인네임 분쟁사례에 관한 연구,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