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최근 신자유주의 및 세계화의 경향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와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지 논의하세요

목차

1. 신자유주의
2. 세계화
3.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사회정책의 변화
4. 한국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탈복지의 확산
5. 결론

본문내용

1.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는 것은 1970년대 중반의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 이후의 일이다.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인 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은 적극적으로 세계시장에 참여를 시작했고, 특히 일본이 ‘린생산’ 이라는 방식을 앞세워서 미국의 자동차 시장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런 시장의 위기에 1차, 2차 오일쇼크가 연달아 가세하면서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은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게 되고, 이에 따라 대량의 실업사태가 나타나면서 사회지출이 확대되어 각국은 재정위기를 겪게 된다. 현대의 신자유주의는 소비자 이익과 소비자 주권을 강조하고, 자유경쟁 내의 고비용 구조의 시정이나 자기책임의 철저화를 전파하면서 ‘구조조정’이라 이름으로 탈규제화나 민영화, 시장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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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노동자들의 소득은 점점 악화되어 소득불평등, 임금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경제의 세계화와 더불어 임금불평등은 더욱 확대되었고, 소득분배구조도 악화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위소득계층의 저축률은 점차 하락하고 개인부채 및 신용불량, 개인파산이 급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탈복지 상황은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협하였고, 이에 정부는 생산적 복지구상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생산적 복지구상은 소득보장 프로그램이나 일자리 창출 정책에서나 모두 실질적 정책 내용의 미흡과 실제 정책 집행에서의 정책의지 및 예산지원 부족으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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