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2차keyword

목차

1. 행정심판제도의 기능(존재이유)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 行政審判과 異議申請, 陳情, 請願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3.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행정심판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 행정심판법상 당사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 행정심판법상 관계인(참가인과 대리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7. 행정심판기관(구분.권한.구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 행정심판의 청구와 그 변경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9.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 행정심판에서 임시처분, 보정, 주장의 보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1. 행정심판의 審理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2. 行政審判의 裁決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3.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4.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1. 행정심판제도의 개념
행정심판절차란 광의로는 행정청이 일정한 공법적 결정을 함에 있어서 거치는 모든 준사 법적 절차를 의미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행정기관이 심리와 재결을 담당하는 행정쟁송절 차를 의미한다.
2. 기능
▶ 자율성, 능률성, 전문성, 경제성
① 자율적 행정통제
행정청이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스스로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추구하는 행정통제수단이 다.
② 행정능률의 보장
행정청과 이해관계인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소송이나 기타 소송절차에 비하여 신속.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의 전문지식의 활용
행정심판절차에서는 행정청의 소속 공무원과 행정전문가가 심리에 참여하고 전문위원회 가 사전검토를 하는 등으로 행정의 전문성.기술성을 갖춘 심리가 가능하다.
④ 소송경제의 확보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국민의 권리.이익이 보호됨으로써 행정소 송제기를 통한 권리구제가 불필요하게 되어 소송경제의 확보에 기여한다.

<중 략>

위원회의 재결이 비록 그 성립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 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구속력이 있다.
3. 불가쟁력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 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소송의 제기가 허용된다.
4. 불가변력
재결은 위원회라 하더라도 임의로 재결을 취소.변경할 수 없다.
5. 형성력
처분에 대한 취소재결이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거나 기존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온다.
(판례) 행정심판의 재결이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스스로가 처분을 하는 것일 때에는 재결의 형셩력에 의하여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이 없이 그 처분 은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