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를 통한 참여 거버넌스 구축

목차

1. 서론

2. 본론
1) 한국의 신뢰도 진단
2) 행정, 정치에서의 신뢰문제와 거버넌스
3) 참여를 위하여
(1) 참여의 문제
(2) 참여의 방안 ; 연고주의를 중심으로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식민지 시대, 6.25 전쟁, 그리고 60~70년대 산업화 시대를 거쳐 80~90년대 격렬한 민주화 운동을 넘어서서 이제는 「신뢰」를 말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제 3기 자본주의 국가로서 우리나라에서 숨 가쁘게 진행된 산업화의 물결은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기본 인프라와 기반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물질적, 가시적인 수단 기존의 물질적 경제 구축 방법을 말한다. 공장 가동, 자원 개발, 노동력 축출, 해외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 등.
으로 나라의 파이를 키워왔고, 어느 정도 성공단계에 이르렀다. 1970~80년대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 하나로 군림하면서, 2003년 현재에 이르러 1인당 국민 소득을 만불을 갱신하고 1인당 GNI ; 10013$, 2002년, 자료 : 한국은행, 「계간 국민계정」각년도.
국가경쟁력에서 세계 30위권 안에 드는(25위) 후발 신흥 산업국가로서의 위상을 구축한 것이다. 후기 산업화 단계에 들어서서 97년 최악의 위기인 IMF를 잘 극복하고 나서는 새로운 세기인 21세기에 이르러 조금 더 높은 ‘지표’를 조심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른바 만년 ‘중진국’의 타이틀을 벗어버리고 「선진국」의 레벨에 진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가 주지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항상 ‘한발자국’의 뒤쳐짐을 기록하면서, 항상 중진국의 최상위권에 올라가 있지만 선진국의 최하위권에도 진입하지 못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신뢰」의 문제는 바로 여기서 대두된다.
「신뢰」란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낙관적 기대에 의거하여, 이러한 상호의존관계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자발적으로 감수하려는 의지와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다. 오를 듯 오르지 않는 우리의 지표, 즉 ‘중진국’과 ‘선진국’의 차이를 「신뢰도」의 차이로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참고 자료

임혁백, 2001. “한국에서의 정치적 신뢰의 회복” 서울대학교 국민윤리과 설립 2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지구촌 시대의 신뢰회복과 신뢰구축, 2001년 11월 2~3일
이재열 2001 “투명성과 사회자본,” 서울대학교 국민윤리과 설립 2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지구촌 시대의 신뢰회복과 신뢰구축, 2001년 11월 2~3일
박천오, “정부관료제(1): 정책과정상의 역할과 영향력”
하태권 외, 현대 한국정부론, 서울: 법문사
전상경, 정책분석의 정치경제, 서울: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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