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공무원 퇴출제 사례 및 직업공무원제의 장래방향

목차

Ⅰ.서론
공무원 퇴출제의 도입

Ⅱ.본론
1. 중앙부처의 공무원 퇴출 사례
1) 고용노동부의 공무원 퇴출제도
2)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무원 퇴출제도
2.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퇴출 사례
1) 서울시 '3% 퇴출제'
3. 공무원 퇴출제와 관련하여 직업공무원제의 장래 방향

Ⅲ.결론

Ⅳ.참고자료

본문내용

Ⅰ.서론
　울산광역시에서 처음 시행된 공무원 퇴출제도는 무능력하고 무사안일에 빠진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여 이들을 단순 노무 작업에 종사하도록 배치시키거나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는 인사 개혁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21세기 경쟁의 시대에서 무사안일이 웬 말인가? 이는 우리나라 직업공무원제의 특성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바로 공직자들의 신분 보장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공직자들은 정년까지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받으면서 일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태도를 바로 잡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울산광역시에서 최초로 실시한 공무원 퇴출제도이다. 과연 이러한 무능 공무원의 퇴출로 하여금 직업공무원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일까?

<중 략>

3. 공무원 퇴출제와 관련하여 직업공무원제의 장래 방향
　위와 같은 공무원 퇴출제의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 번 우리나라의 직업공무원제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성을 느꼈다. 직업공무원제란 젊고 유능한 젊은이들이 공직의 명예롭고 생애의 보람 있는 일로 생각하면서 공직에 평생토록 봉사할 수 있도록 인사체제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공무원제도를 말한다. 　근본적으로 직업공무원제는 신분 보장과 안정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무원 퇴출제라는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쉽게 말하자면, 공직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상 정년까지의 신분 보장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소홀히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재기, 『최신 인사행정론』, 형설출판사, 2003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 서울시 3% 퇴출제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 - 공무원 퇴출제 (사진 참조)
매일경제, http://mbn.mk.co.kr/, - 고용노동부 공무원 퇴출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 -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 퇴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