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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가운데 아동학대의 의미와 현황 및 사례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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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8.03
최종 저작일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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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학대의 의미

2. 아동학대의 분류적 현황과 사례
1) 신체적, 정서적 사례
2) 성학대 사례
3) 정서학대 사례
4) 방임 사례

3.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안
1) 아동학대에 관한 처벌규정 강화
2) 신고의무의 강화
3)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및 치료지원 강화
4) 아동학대에 대한 홍보의 활성화
5) 아동전문 보호기관의 홍보와 현실성 있는 체계화
6) 성학대 예방교육

4. 결론 및 개인의견

본문내용

1. 아동학대의 의미
아동복지법 제2조에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즉,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학대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학대 행위란,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우연한 것-accidental-은 제외),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함한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며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아동학대의 분류적 현황과 사례
1) 신체적, 정서적 사례
- 아버지의 외도가 불러온 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사례
업무상 알게된 여인과 내연의 관계로 발전, 이를 알게 된 친모와 더욱 심한 가정불화를 일으키게 되었고, 이 여파는 아동에게도 미쳐 사소한 일에도 부가 화를내고 아동들을 여러차례 구타함. 아동들은 집에 귀가하는 것을 두려워함.
2) 성학대 사례
- 6살 친딸 성폭행한 '패륜' 아버지
6살 된 친딸을 성폭행한 비정의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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