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

목차

1-1. 경제동향
1) 개요
2) 새로운 경제정책(아베노믹스)의 주요 내용
3) 최근의 여건 변화 및 향후 전망
4) 평가

1-2. 엔캐리 트레이드의 최근 추이와 확대 가능성 점검
1) 배경
2) 엔캐리 트레이드의 추이와 변동요인 분석
3) 전망 및 시사점

1-3. 일본의 중장기 성장잠재력 제약요인 점검
1) 배경
2) 일본경제의 중장기 리스크 요인
3) 종합평가

1-4. 월별 현황

본문내용

1. 일본

1-1. 경제동향
1) 개요
ㅇ 일본경제는 1990년대초 버블 붕괴 이후 경제활력이 현저히 약화되면서 장기간에 걸쳐 저성장 기조를 지속
ㅇ 1970년대 연평균 5.2%에 달하던 GDP성장률이 1990년대에는 1.5%로, 2000년대에는 0.6%로 하락
-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면서 저축은 늘고 소비 및 투자는 위축되는 등 성장잠재력이 크게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
ㅇ 이에 따라 1990년대 후반부터 디플레이션을 경험
ㅇ 2012.12월 취임한 자민당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일본경제가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고 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베노믹스(Abenomics)로 지칭되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과감하게 추진 ⇒ 새로운 경제정책의 주요 내용과 최근의 여건 변화 및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점검

2) 새로운 경제정책(아베노믹스)의 주요 내용
가. 추진 배경
ㅇ 아베노믹스는 2008년 리만사태 이후 일본은행의 부적절한 통화정책 운영으로 인해 엔화의 과도한 절상이 이루어지고 디플레이션이 고착되었다는 인식을 근간으로 형성
- 하마다 고이치(浜田宏一) 예일대 명예교수는 디플레이션 및 엔고 문제를 본질적으로 화페현상(monetary phenomena)으로 규정하고, 이를 초래한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을 “日銀類理論”으로 칭하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
ㅇ 2008년 이후 미국 연준, 영란은행, ECB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규모는 빠르게 증가한 반면 일본은행의 자산규모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엔화의 실질실효환율도 리만사태 이후 30% 정도 절상
ㅇ 또한 제로금리 하에서 통화정책이 전통적인 단기 국채매입 이외에 매입자산의 만기 및 종류 확대,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금리(현 0.1%) 철폐, 마이너스금리정책(negative interest rate policy) 도입 등 다양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지 못하였음
ㅇ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는 중기적으로 ｢경제성장률 3% 및 물가상승률 2%｣의 달성을 목표로 ①대담한 통화완화정책, ②기동적인 재정확대정책, ③중장기 성장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