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으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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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길을 가던 도중에 고물과 폐지가 가득 실린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가시던 할아버지를 본 적이 있었다. 그렇게 햇볕이 쨍쨍 쬐는 더운 날 힘들게 고생하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안타깝고 안쓰럽기 그지없었다.
젊은 10대들도 힘들어서 차마 끌 염두가 날 것 같지 않은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가며 고생하시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연세가 많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고생하실 정도로 생활이 어려우실까는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한편으로는 올바른 노후대책 성립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나 또한 노후대책을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잘 세워서 노후에 즐겁고 행복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겠다고 느끼게 되었다.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젊었을 때는 영원해 보일 것 같은 젊음, 건강, 아름다움도 나이가 들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차차 사그라들기 마련이다. 이에 대해 젊었을 때 준비를 제대로 한 사람은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겠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노년은 불행할 수밖에 없을 것 이다. 이처럼 노년기의 행복여부는 각 개인이 얼마나 이에 대한 준비를 갖추느냐가 노후생활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중 략>

다음으로는 ‘의무가입제도의 점진적인 수정과 보완의 필요성’을 들수있는데, 물론 의무가입 제도 자체를 바꾸자는 것은 아니다. 의무가입제도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도저히 보험료를 낼만한 형편이 아니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특별히 예외를 두어, 국민들의 반발과 불신을 최소화하고 저소득층의 노후 대책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라 하겠다. 예를 들어 월 평균수입이 100만원 이하일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의 4-5%만 부과시킨다던지,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득이 없는경우나 경기가 불황일때는 보험료를 하향조정한다던지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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