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원산지판정기준으로서의 부가가치기준

목차

I. 원산지 결정기준 중에서의 부가가치 기준
II. 부가가치 기준 계산방식
III. 실질적 변형기준외에 검토-보충기준
IV. 예시 문제

본문내용

원산지결정기준은 결국 FTA에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 중에서 실질적 변형기준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고, 그 실질적 변형 기준의 하나로서 세변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가공공정기준이 문제가 된다. 이중 부가가치 기준에 대해서 논해보기로 한다.

II. 부가가치 기준 계산방식
1. 기본적으로 LC법과 MC법이 있다.
LC는 local contents 즉, 그 지역에서 만들어진 콘텐츠가 일정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기존이고, MC는 반대로 그 지역이 아닌 곳 즉 import contents 가 일정부분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기준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