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요부양아동가족부조와 빈곤가정일시부조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이러한 정책의 변화가 우리나라 제도에 시사하는 바를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 요부양아동가족부조제도와 빈곤가정일시부조제도
1) 요부양아동가족부조제도(AFDC)
2) 빈곤가정일시부조제도(TANF)
2. 미국 요부양아동가족부조제도와 빈곤가정일시부조제도의 비교
3. 우리나라 제도에 시시하는 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미국은 1935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영국 구빈법의 영향으로 주로 구빈사업에 치중하였다. 그러나 빈곤에 대한 개인책임을 강조하는 미국들의 전통적 사고로 인해 구호대상을 불구자ㆍ폐질자ㆍ고아ㆍ자녀 있는 미망인 등에 국한할 뿐 아니라 구호활동도 주로 민간의 자선활동 또는 지방정부의 역할에 의존하였다. 미국에서 연방정부가 본격적으로 구빈대책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 것은 뉴딜정책하의 사회보장법에 의해서이다. 이 법에 의하여 그 동안 주정부에서 부분적으로 운영하던 3개의 공적프로그램, 즉 노인부조ㆍ맹인부조ㆍ요보호아동부조를 연방정부가 그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하면서 노인 및 맹인부조는 보충적 소득보장 프로그램으로, 요부양아동가족보호프로그램(AFDC)으로 개정하여 전국단위로 실시하게 되었다. 요부양아동가족보호제도는 1996년 빈곤가정일시부조제도(TANF)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빈곤가정일시부조제도는 1996년 미국 복지개혁법에 의해 만들어졌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부양아동이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대한 현금지원이다.

<중 략>

미국의 공공부조제도는 그 대상자가 재산에 관계없이 소득에 의해서만 선정되고 노동능력이 있는 경우 보충소득보장제도 이외의 보충급여제도에 있어 반드시 근로연계 프로그램에 가입 구직등록을 해야하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급여가 상실된다는 것이다. 또한 직업알선이나 직업훈련의 협조를 거부할 경우 급여자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공공부조에 근로를 강제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가 수급자의 도덕적 헤이로 급여가 낭비되는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빈곤가정일시부조제도는 지방분권적 시각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유연성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가능케 했다는데 있다.

참고 자료

박옥란, “우리나라 공적부조제도에 있어서의 보충급여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 2000
김태완외, “저소득층 현금 및 현물서비스 복지지출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최향순, “복지행정론”, 신원문화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