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

목차

1. 국민 건강보험제도의 목표체계
2. 국민 건강보험제도의 대상체계
3. 국민 건강보험제도의 급여체계
4. 국민 건강보험제도의 전달체계(관리운영체계)
5. 국민 건강보험제도의 재원체계

본문내용

1. 국민 건강보험제도의 목표체계

①목적
“국민건강보험법 제 1장 제 1조(목적)” - 이 법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 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근본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욕구 인 건강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법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다음 과 같은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 해결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하여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국민의 의료비용을 공동체적으로 해결
②기능
-건강보험의 사회연대성
: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비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하는 제 도로서, 전 국민을 당연 적용대상자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또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공동의 연대책임을 활용하여 소득재분배기능과 위 험분산의 효과를 거두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 이다.
-소득재분배 기능의 수행
: 질병은 개인의 경제생활에 지장을 주어 소득을 떨어뜨리고 다시 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함에 따라서 건강보험은 각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일정한 부담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개별부담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음으로써 질병 발 생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위험분산 기능의 수행
: 많은 인원을 집단화하여 위험을 분산함으로써 개개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기능과 미리 적은 돈을 갹출하여 둠으로써 위험을 시간적으로 분산하는 기능도 겸하여 수행하고 형 평한 비용부담과 적정한 보험급여 비용(보험료)부담은 형편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주로 소득이나 능력에 비례하여 부담하게 되며, 집단구성원 상호간의 사회적 연대성에 의하여 그 기능이 발휘됨 또한 보험급여 측면에서는 피보험대상자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한 수준까지 보장함으로서 그들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누 구에게나 균등하게 적정수준의 급여를 제공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