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의 정의,안락사의 분류,대법원의 판례,타국의 입법례,안락사 문제는 인간의 죽음,자기결정권에 의한 허용 견해

목차

I. 안락사의 정의
II. 안락사의 분류
III. 대법원의 판례
IV. 타국의 입법례
V. 논점
VI. 결론

본문내용

I. 안락사의 정의
1. 사전적 정의
불치의 질병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병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요청에 따라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거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 공급이나 약물 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생명을 단 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어원
고대 그리스어의 ‘에우타나토스(Euthanatos)’에서 유래한 말로, ‘좋다’는 의미의 ‘에우(eu)’와 ‘죽음’을 뜻하는 ‘타나토스(thanatos)’가 결합해 만들어진 용어이다.
II. 안락사의 분류
1. 적극적 안락사
처음부터 생명단축을 목적으로 적극적 수단을 사용하여 생명을 단절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직접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예: 청산가리 주사

<중 략>

우리는 극도의 장애를 가졌지만 의식이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이런 의미에서 생명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현대 의학의 진보는 이 상태를 여러 해, 아마도 십 년은 유지시킬 수 있다." Airedale N.H.S. Trust v. Bland (C.A), 19 February 1993, 2 Weekly Law Report, p.350.
피터싱어는 블랜드의 사례에 대해 “현대 의학의 진보가 무엇을 허용하든 블랜드의 가족도, 그의 담당 의사인 하우(J. G. Howe)박사도, 중환자실 전문가인 마이클 존슨 박사도, 에어데일 병원 측도 10년 동안 그를 살려두는 것이 그에게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Peter Singer, Rethinking Life and Death, p.58.
라고 말한다. 이런 경우 환자는 치료를 중단한 후 1-2주 내에 사망에 이른다. 그러나 그의 인공호흡기를 고의적으로 제거할 경우 살인죄로 기소당할 수 있다. 영국에는 영구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있는 사람이 천에서 천오백명 정도이고, 미국에는 1만에서 2만 5천명의 성인과 4천에서 1만 명 정도의 어린이가 있다고 한다. 전게서 p.59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