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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9
최종 저작일
2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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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맹자의 정치사상과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
Ⅱ. 맹자의 정치사상과 민주주의의 공통점
Ⅲ. 민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점
Ⅳ. 맹자의 정치사상과 민주주의의 한계와 보완 가능성

본문내용

Ⅰ. 맹자의 정치사상과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
민본주의는 통치자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이념으로 여기서 민본은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맹자에 이르길 “백성이 가장 귀하고, 국가의 사직이 그다음이며, 군주가 가장 가볍다”
(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

이를 통해 맹자는 민본주의를 주장합니다. 민본주의에서 정치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아야 하고, 백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군주는 정치를 통해 백성을 가르치고 부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백성을 가르치고 부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백성이 안정적으로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로 말 그대로 국민이 정치의 주체가 되어 국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치제도입니다. 민주주의 안에서 국민은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과 같은 정치인들에게 주권을 위임하여 통치를 맡기고 주권자로써 그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은 1인 1표의 투표권을 통하여 절대권한을 행사하고 정당을 결성하며 출판 ·결사 ·언론의 자유를 행사합니다.

Ⅱ. 맹자의 정치사상과 민주주의의 공통점
맹자의 정치사상과 현대 민주주의는 民으로 표현되는 백성과 국민에게 정치의 목적과 정당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습니다. 맹자가 주장한 왕도정치의 근본이 되는 ‘민본주의’는 민을 근본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민주주의 또한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뜻합니다.
걸과 주가 천하를 잃은 것은 그 백성을 잃었기 때문이요, 백성을 잃은 것은 그 마음을 잃었기 때문이다. 천하를 얻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그 백성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 백성을 얻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그 마음을 얻으면 백성을 얻는다. 마음을 얻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그 원하는 것을 모아 주고 그 싫어하는 것을 베풀지 않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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