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목차

1. 사이버범죄의 개념
2. 사이버범죄의 원인론, 사이버범죄의 특징
3. 사이버범죄의 유형
4. 사이버경찰청이 분류한 사이버범죄 유형
5. 사이버범죄의 실태
6. 사이버범죄에 대한 처벌법규 및 적용
7. 사이버범죄의 유형별 대책

본문내용

1. 사이버범죄의 개념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일컬어 ‘사이버범죄’라고 총칭한다. 사이버공간의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컴퓨터범죄, 사이버테러, 네트워크범죄, 혹은 사이버범죄로 지칭되는 범죄행위는 컴퓨터나 그 구성요소를 도구로 활용하며 사이버상의 건전한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작용을 말한다.
사이버상에서의 범죄행위는 컴퓨터를 도구로 하는 컴퓨터범죄 차원에서 컴퓨터와 컴퓨터가 연결되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범죄로 발전했으며, 네트워크가 광역화되면서 복잡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사이버범죄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지칭되고 있지만 본질이 다르지는 않다. 사이버범죄의 중심에 컴퓨터가 있으며,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발전하면서 범죄의 영역이 넓어졌고, 인권이나 재산권의 침해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말할 수 있다. 사이버범죄라고 하더라도 컴퓨터가 도구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컴퓨터범죄와 본질을 같이하고 있다.

2. 사이버범죄의 원인론
1) 긴장이론
일반긴장이론은 성공에서의 좌절, 어른들과의 부정적 관계, 친구와의 갈등이나 학교부적응 등 여러 일상긴장요인들로 그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그러한 긴장은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고 비행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일상긴장요인들은 현실에서의 비행과 범죄를 잘 설명하듯이 사이버범죄에도 잘 적용될 수 있다. 어머니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갈등이 사이버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부모와의 갈등과 같은 긴장요인은 사이버비행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이성식의 ⌜현실과 사이버폭력 비교 연구⌟에서는 긴장이 사이버폭력과 현실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현실보다는 사이버폭력에서 더 크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더구나 긴장요인들이 사이버범죄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이유로, 현실에서 긴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대안의 공간으로 사이버공간에 의존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자신의 긴장과 불만을 사이버공간에서 표출할 기회가 높아지게 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현실에서 가정에서나 학업문제로 우울을 경험하는 아이들은 현실도피적인 이유로 대안의 공간에서 사이버공간을 의존하게 되는데, 그 곳에서 위안을 받기도 하지만, 사이버공간에 오래 머물다보면 우연한 기회에 비행을 쉽게 저지르게 된다.

참고 자료

허경미, ⌜현대사회와 범죄학⌟, 박영사, 2013.
이성식, ⌜사이버범죄학⌟, 그린, 2011.
이윤호, ⌜현대사회와 범죄⌟ 3판, 박영사, 2011.
조병인, ⌜현대사회와 범죄⌟ 3판, 대경문화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