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사회복지정책,선택적복지,보편적복지,잔여적개념,제도적개념

소개글

복지정책과 관련해 최근 시행된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0~80% 이상이 복지정책의 확대 시행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수년전부터 보육, 급식 등의 사회적 이슈와 함께 논란이 된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범 국민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아직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일찍이 윌렌스키와 르보(H.Wilensky & C.Lebeaux, 1965)는 복지정책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으로 정리하였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최근 시행된 다양한 사회복지정책(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중 각각에 해당하는 제도를 하나씩 선택하여 전달체계의 구성요소 4가지(할당, 급여제공, 전달, 재정)로 분석하라. 아울러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 중 현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할 복지정책의 방향을 선택하고, 앞의 4가지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그 논리적 근거를 진술하라.

사회복지행정론 과제 100점 받은 과제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잔여적 개념
2. 제도적 개념
3. 우리나라가 지향해야할 복지정책

Ⅲ. 결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과거의 사회복지는 정부가 관여하는 형태가 아닌 자비심을 가진 개인이나 공동체에 의하여 스스로 혹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가 많았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의 복지는 자발적 임의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 누구에게나 필요로 하는 당연한 권리로 인정하는 추세에 있다. 복지서비스의 향유는 재산이 많고 적음이나 사회 계층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정책의 변화에는 국민 전체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복지의 실패는 곧 정권의 붕괴 및 경제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것의 대표적 사례가 그리스의 재정위기를 들 수 있으며, 이는 그리스 정부가 복지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정부재정능력 이상의 빚을 내어 과도하게 집행함으로써 초래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중 략>

이를 위해 정부, 민간, 기업 간의 경쟁의 원리가 작용하는 복지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셋째.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알려진 대로 OECD 가입국 중 최저 수준이다. 현재에는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이 인구 층이 경제인구로 성장하여, 노령층 을 부양하는 시점에서는 커다란 사회문제로 나타나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보다 더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을 강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아이를 낳을 때는 보조금 얼마, 어느 지역에서 출산하면 보조금 얼마 지급하는 피상적인 수준이 아닌, 아이를 낳아서 양육할 수 있는 자녀양육의 사회화를 형성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행정론: 중앙사이버 교육교재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 http://www.klaw.go.kr/
보건복지부 : http://www.m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www.nhic.or.kr/
노인장기요양보험 : http://www.longtermcare.or.kr/
최영준, “한국복지정책과 복지정치의 발전” 아세아연구 제54권 제2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