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FTA실태 완벽정리

목차

1 FTA란 자유무역협정

2 FTA탄생배경

3 FTA일반적 효과
1) 한- 칠레 FTA
2) 한-미 FTA
3) 한-캐 FTA

본문내용

- 특정 국가 간의 상호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중 략>

특징 )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 수입을 제한 또는 금지할 품목, 분야를 부속서에 적어두고 부속서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는 모두 개방하는 방식
-투자자 국가간 소송제도 (ISD : Investor-State Dispute)
: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협정, 의무 위반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직접 배상을 요구할수 있는 제도를 말함
-미래 최혜국 대우 : 한나라가 다른 국가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를 약속하는 일
-역진방지조항 Rachet : 톱니라고 번영되는 래칫은 기계를 앞으로만 갈수있게 하고 뒤로는 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역진방지 조항은 한번 개방된 수준에 대해서 다시 되돌릴 수 없도록 한 조항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