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퍼스북
  •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인도네시아 연무 조약 체결에 대한 의견(기사 내용을 근거로)

*제*
최초 등록일
2014.07.23
최종 저작일
2014.03
5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1. 서론

2. 2013년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사 발췌 및 시사점
1) 2013년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사건 기사 발췌
① “지방행정연수원, 인도네시아 공무원 현지방문교육 실시”
② “아세안 국가, 2013년 글로벌 성장선도”
③ “한국타이어, 7번째 전진기지 ‘인도네시아 공장’ 준공”
④ “아시아나항공, 인도네시아에 친환경 가로등 설치”
⑤ “[위기의 신흥시장]②유권자 환심만 사려는 정치권에 골병든 인도네시아”
⑥ “한국-인도네시아 통상장관 회담”
⑦ “로케트전기, 인도네시아 ESS시장 진출” the bell
2) 도출된 기사에 대한 공통점 제시

3. 기사와 관련된 내용 비판하기 : 연무 조약의 시기상조를 중심으로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세안 연무 협력 조약이라는 제도가 수마트라 산불 연부 피해가 두 달째 지속되는 배경 가운데 활발해진 적이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 환경부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기존 12년간 동남아국가연합(ASEAN) 연무 협력 조약을 비준하여 2002년 체결한 조약으로 야외 소각 금지와 산불 예방 공조 등을 각국에 요구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그 중 인도네시아는 유일하게 이 조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고 국회 또한 주권 침해를 이유로 비준에 극구 반대하여 왔다.
그렇지만 주권 수호를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조약 비준에 대해 강조하여 왔던 것이 바로 환경장관이다. 즉 미국 등의 외국 정부의 압력과는 무관한 협약 비준은 연무에 대한 대응여부의 향상으로 강조하는 중으로 그 주도권은 나라가 아닌 국민임을 강조한 부분을 들 수 있다. 그건 아마 연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고 조약 비준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신뢰도에서 중요시 한다는 말의 기준은 가히 미국의 독립운동 시절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주권이라는 독립운동의 한 발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사견을 짚어 본다.
그러나 문제는 아세안 연무 협력 조약이라는 것은 열대우림 산불 등으로 인한 연무가 주변국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아세안 10개 회원국이 2002년 체결한 조약으로 개발도상국인 인도네시아의 경제 상황과는 이율배반적인 조약이라고 생각된다. 즉 인도네시아가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땅을 개간해야 되는데, 개간을 하는 주된 방법은 불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조약이 대두된 것인데, 인도네시아는 아직 미개발지역이 많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간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율배반적인 것이다.
그래서 본 레포트에서는 현재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상황을 나타낸 기사를 도출하여 위에서 언급한 연무 조약이 체결을 해도 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세계파이낸스 뉴스팀 (2014.3.4.) “인도네시아 '아세안 연무 조약' 비준 전망” 세계파이낸스
뉴스와이어 (2013.11.7.) “지방행정연수원, 인도네시아 공무원 현지방문교육 실시”
박윤 기자 (2013.10.7.) “아세안 국가, 2013년 글로벌 성장선도” 뉴시스
김훈기 기자 (2013.9.17.) “한국타이어, 7번째 전진기지 ‘인도네시아 공장’ 준공” 동아닷컴
신익환 기자 (2013. 10. 4) “아시아나항공, 인도네시아에 친환경 가로등 설치” 뉴스토마토
박희준 기자 (2013.9.30.) “[위기의 신흥시장] ②유권자 환심만 사려는 정치권에 골병든 인도네시아” 아시아 경제
이세원 기자 (2013.3.28.) “한국-인도네시아 통상장관 회담” 연합뉴스
강대찬 外 4인 作 (2011. 4. 20) “한국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협력 방안 연구 지역개발과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논문
인도네시아 정보사이트 (2014년 검색) (http://www.askindonesia.co.kr/)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2014년 검색) (http://kbriseoul.kr/kbriseoul/index.php/ko/)
*제*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국제법 사례, 국제환경법 8페이지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법무부는 자국 내 기업에 대한 자료 요구는 인도네시아의 ... 이에 인도네시아의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사과했지만, 인도네시아의 ... 그로인해 형성된 엄청난 양의 연무인도양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을 타고 말레이시아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인도네시아 연무 조약 체결에 대한 의견(기사 내용을 근거로)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