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보호법] 프라이버시 보호법

등록일 2003.06.27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론
본론

본문내용

프라이버시는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 당하지 아니할 권리,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관리 통제할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 즉 개인의 존엄성 유지와 정체성 형성 및 자율성 보호를 제공하고 인간 존립을 가능케 하는 원초적 근거라 할 수 있겠다. 인격권으로 알려진 프라이버시는 인터넷 붐이 몰고 온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 데이터라는 개념으로 정의되며 개인적 가치 외에 사회적, 경제적 가치로 그 의미와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의 정보는 어떤 고가의 정보와도 견줄 수 없는 물질적 가치 이상의 무형적 가치를 지니며 개인의 가장 고귀한 자산으로 인정받아 마땅하다.
특히 1970년대 이후, 국가 간의 경제적 협력이 증가하면서 OECD는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전자상거래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각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한 우려가 전자상거래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 OECD는 각 나라가 합의하는 통일된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제정을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채택된 원칙이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지침 1980'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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