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청구권적 기본권

등록일 2003.06.27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핵심만 정말 잘 모은거에요...

목차

1.청원권
2. 재판 청구권(사법 절차에 있어서의 기본권,재판을 받을 권리)
3.형사 보상청구권
4.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실해 배상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본문내용

1.청원권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등의 기관에 대하여 문서(文書)로써 일정한 사항에 관한 희망을 진술하고 그에 대한 시정 또는 구현을 요구할수 있는 기본권이다.
고전적인 수익권(受益權)에 속하나, 최근에는 청구권적 기본권 또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청원권은 일찍이 봉건 전제군주국가에서 국왕의 자비(慈悲)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국민의 권리로서 보장된 것은 1628년 영국의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s)과 1789년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 처음이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국왕에 대한 인민의 청원에서 발단된 후, 혁명 후의 헌법에서 개인의 기명(記名) 등을 조건으로 청원권을 헌법상에 처음으로 보장하게 되었으며, 그 후 각국의 근대헌법이 이를 본받아 보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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