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자원 부족과 21세기 병역정책의 발전방향

등록일 2003.06.27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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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시간이 지날수록 고령인구는 증가하고 현역병 소요에 필요한 인구가 줄면서 병역정책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 이에 관한 여러 발전방향이나 문제점등 많은 것을 도표 등 교수님의 설명과 여러 토론자 분들의 토론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아직 제대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많은 관심을 갖고 토론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병역자원이 줄면서 이로 인한 문제가 생기고 병역자원을 수급하기 위한 방향으로 대체복무제도의 인원들을 줄이고 현역병으로 대체하거나 폐지하고 모집병제도의 발전, 현역복무 차등제, 여성의 군 참여 확대, 각종 병역면제제도 축소 등의 여러 방향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이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단지 확률적인 계산에 의한 도표를 이용해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단지 확률일 뿐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병역자원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대체복무제도의 축소나 다른 여러 방안들은 시간이 지나고 병역 인원이 계속 줄어 버린다면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발전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발표하신 것에서 약간 어긋난 말일지 모르지만 저의 개인적이 생각을 잠깐 예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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