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 한국의 식량정책

등록일 2003.06.27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 론
2. 식량정책의 위치
3. 식량 정책의 문제점
4. 선진국과의 비교
5. 개선방안(대책)
6.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들어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도가 급격히 하락하여 우리가 소비하는 곡물의 7할이 넘는 양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앞으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이런 비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식량 수입의 문제는 농산물 개방의 문제가 대두되기 오래전부터 저임금의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값싼 식량이 수입되어 왔고, 농산물 개방이 문제시된 시점에서도 뚜렷한 정부의 식량 정책없이 개방화에 따른 국제경쟁력 측면만 부각되어 다른 농산물에 비해 더욱 경쟁력이 취약한 곡물들은 오히려 보호 대상에서 도외시되어 주요 곡물의 수입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WTO 체제하에서 일본을 비롯한 각국들이 국민생존권 측면에서 자국내 생산을 통한 안정적 식량확보를 농업정책의 가장 우선적 목표로 하고 정책을 수립해가고 있는 반면, 우리는 최소한의 식량 안보의 확보를 만족시킬만한 정책이 없다.
따라서 식량 정책의 위치와 문제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FTA협정, 이와 연계한 우리나라의 식량 정책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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