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별 세외수입 종류와 규모 현황

등록일 2003.06.27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지방세외 수입의 의의
1. 지방세외 수입의 개념
2. 지방세외 수입의 체계
3. 지방세외수입의 특징

II. 세외수입의 구조
1. 경상적 세외수입
2. 임시적 세외수입

III. 2000년도 세외수입결산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참조
1. 2000년도 결산결과
2. 2000시도별 세외수입 징수상황
3. 세외수입의 비중
4. 세외수입 신장추세
5. 2000세외수입 회계별 규모 및 증가율
6. 2000 세외수입 시 ․ 도별 징수규모 및 증가
7. 단체별 규모
8. 경상적 수입규모 및 증가율

V. 세외수입의 발전방향
1.지방재정에서의 세외수입의 위상

본문내용

1. 지방세외 수입의 개념

지방재정은 지방정부의 경제이다. 지방재정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보조금, 양여금으로 구성된다. 세외수입(nontax revnue)은 자체재원 중 지방세 수입을 제외한 다양한 기타 수입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경상재정화, 지방공영기업의 확대, 경영수익사업의 개발 확대 등으로 세외수입의 영역과 규모가 확대되어 지방재정의 대종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세외수입은 징수 성격상 지방세와는 달리 수익자 부담적 수입과 비 권력적 수입이 많다. 일반적으로 지방정부가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소비하는 주체에게 반대급루로 징수하는 사용료 ․ 전입금 ․ 이자수입과 같은 지방세입 운영 및 회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명목적 수입, 그리고 외부차입금인 지방채 ․ 융자금등으로 확보되는 수입원을 말한다. 심정근 「지방재정학:이론과 실제(1997)」p. 192


세외수입의 개념은 경우에 따라 광의, 협의, 최협의로 약간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손희준외 「지방재정론」p.137

첫째, 광의의 개념으로 지방정부의 세입중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그리고 양여금을 제외한 모든 수입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회계상의 수입 등 명목적 세외수입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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