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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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간의 존엄과 가치(제10조)
I. 의의
II. 법적 성격
III. 보호영역
IV. 제한= 침해
V. 헌법 제37조와의 관계
VI. 인간의 존엄성 조항의 주체
VII. 헌법재판소의 결정
VIII. 관련문제

평등권(11조)
I. 의의
II. 평등권의 내용
III. 헌법상의 평등권 보장조항
IV. 헌법상 평등권의 제한

본문내용

IV. 헌법상 평등권의 제한형식 논리적으로 보면 평등권도 기본권인 만큼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상 제한할 수 있지만 평등권은 기본권실현의 기초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한의 의미는 다를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이는 특별권력관계에서 나타난다. 이 영역은 과거와는 달리 더 이상 평등권의 공백지대가 아니다.

법률에 의한 평등권침해의 구제방법은 다른 개별적 기본권의 구제방법과는 다르다. 침해법률은 대부분의 경우 수혜자와 피해자를 동시에 생기게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에 대한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수혜자의 권리를(기득권)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평등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는 헌법불합치와 입법촉구결정으로 그 구제를 행함이 타당한 측면이 많다.


다음조항은 헌법에 명문화된 것이므로 합리적 차별의 근거가 된다.

1. 헌법에 의한 특권부여
1) 정당특권(제8조 3, 4항)
2) 국가유공자 등 우선취업권(제32조 6항)

3)국회의원의 면책・불체포특권
4)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금지.

2. 헌법에 의한 권리제한
1) 대통령 피선거권연령제한(제67조 4항)
2) 공무원 노동3권의 제한(제33조 2항)
3) 군인・군무원의 군사재판(제27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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