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자유

등록일 2003.06.26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I. 의의
1. 개념(제5차개헌)
2. 법적 성격
3. 주체
4. 효력

II. 직업의 자유의 내용
1. 직업선택의 자유
2. 직업수행의 자유= 직업행사의 자유

III. 직업의 자유의 제한
1. 제한

IV. 제한의 한계
1. 3단계이론
2.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3. 헌재판례

본문내용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변호사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업무정지를 시킨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립대학교 교수를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단순히 공소제기를 이유로 직위해제한 것은 과잉제한이다(필요적 직위해제.. 사립학교법 제58조 2) 국가공무원의 경 우도 같다.
・생명보험계약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중과실의 경우 보험자의 면책규정의 불인정은 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의 침해는 아니다.
・변호사의 개업지 제한(변호사법 제10조 제2항)... 위헌

・국・공립 사범대학출신자 우선 임용

・법무사시험 기회의 제한

・당구장 영업금지... 대학교와 유치원 정화구역내의 당구장 영업금지는 위헌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화구역내 영업금지는 합헌. 당구장출입문에 18세미만자의 출입금지표시의 의무화는 위헌이다.
・안경사의 시력검사행위와 콘택즈 렌즈판매... 안과의사의 선택의 자유를 불침해.

・치과전문의사 자격시험실시의 부작위.....전문의 자격시험 불실시 위헌확인: 의료법이 치과 전문의자격시험을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부장관의 시행령의 불비시(진정입법부작위)...그러 나 전문의 자격불비로 인하여 급료를 정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적 경제적 기회의 문제에 불과하지 재산권의 침해로 보지 아니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직업선택의 자유와 주체 3 페이지
    (1) 일반국민, 외국인, 법인의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와 주체입니다. 직업선택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여러 주체를 들 수 있는데 우선 주체가 일반국민, 외국인, 법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자연인뿐만 아니라 개인이 모여 ..
  • ◆◆◆ [헌법]직업선택의 자유 ◆◆◆ 8 페이지
    I.연혁, 입법례 1.연혁 Weimar헌법이 최초로 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3공 헌법에서 최초로 명문화되었다. (전에는 거주이전의 자유의 일종으로 파악) 2.입법례 ⑴ 거주·이전을 동일조항에 규정 (일, W..
  • 안마사자격과 직업의 자유 3 페이지
    Ⅱ. 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 현행 법령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만 안마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줌으로써 A와 B가 안마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우선 직업의 자유에 대해 주장할 수 있고 또한 동 ..
  • 헌법 - 직업의 자유 2 페이지
    Ⅰ. 序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15조에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직업의 자유는 경제적인 개성신장을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일 뿐만아니라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 헌법 재산권, 평등권, 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검열),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에 대한.. 10 페이지
    Ⅰ. 재산권의 보장 1. ‘재산권’의 의미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보장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이란 사적 유용성 및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를 말하며,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라 함은..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