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선관의무

등록일 2003.06.26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 시작하며

Ⅱ. 주의의무의 내용과 의의
1. 미국회사법상 이사의 주의의무
2. 우리회사법상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3. 주의의무의 위반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Ⅲ. 경영판단의 원칙

Ⅳ. 경영판단원칙의 도입가능성

Ⅴ. 결론

본문내용

1. 선관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는 로마법의 diligentia boni patris familias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이는 민법상 주의의무나 과실의 표준의 한 종류로서, 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은 추상적 경과실 내지 구체적 경과실에 해당한다.
이것은 수임인의 직업·지휘·지식 등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평균인의 주의의무를 가리키는 점에서는 추상적이다. 그러지만 각 구체적인 경우에서는 거래의 통념에 좇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주의의 정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추상적인 일반인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 있는 행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말한다.
이는 위임 계약의 신임관계에서 특히 기대되는 성실한 수임인이 갖는 주의의무라고 해석된다. 구체적 경과실과는 달리 수임인 개인의 개인적 기능이나 학력·경험연수·건강상태·성별 등의 주관적 표준은 책임의 기초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사무의 각 분야에서의 고도의 직업적 전문적 고도화는 부단히 진행된다. 따라서 선관주의의무라고 하는 백지규범의 내용을 한마디로 단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참고 자료

김정호 상법강의(상) 법문사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임재연 미국회사법 박영사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권재열  경영판단의 원칙-도입여부에 관한 비판적 검토  한국비교사법학회
김대연  주주대표소송과 경영판단의 원칙  한국상사법학회
유진희  미국회사법 이사의 주의의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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