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회사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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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의의
Ⅲ.종류․절차
Ⅳ. 합병의 자유와 제한
Ⅴ. 합병의 효과
Ⅵ. 합병의 무효

본문내용

Ⅱ.의의
: 둘 이상의 기업이 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하나의 기업으로 합동하는 일.
합병은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이에서는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유한회사는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와만 할 수 있다.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일 때는 합병회사는 주식회사로밖에 할 수 없다. 기업합병의 동기에는 경쟁회피 ․경영합리화 ․시장독점, 부실기업의 구제, 계열의 강화 등이 있다.
①상법의 특별규정에 따라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합병’과 다르다.
②사원을 수용하는 점에서 회사의 영업만을 양수하는 이른바 ‘매수’와 구별된다.
③기업활동의 가장 완전한 형태라는 점에서 수 개의 기업이 경영상으로 집중되고 법률상으로는 각각 독립성을 보유하는 Kartell, Trust, Konzern과 구별된다.

Ⅲ.종류․절차
합병의 종류에는 흡수합병, 신설합병 및 분할합병이 있다.
신설합병은 합병할 때 모든 당사회사가 해산하고 동시에 신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며, 합동합병 ․설립합병이라고도 한다.
흡수합병은 한 당사기업만이 존속하고 다른 당사기업은 해산하여 존속기업에 흡수되는 것이다.
신설합병에 있어서의 신설회사, 흡수합병에 있어서의 존속회사를 합병회사라 하며,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회사를 해산회사 또는 소멸회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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