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일본의 기업주의적 노사관계형성

등록일 2003.06.26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1.일본식 고용관계 모델
2.슌토와 렌고
3.전후 일본의 노사관계
4.일본식 노사관계의 형성과 특징
5.현재의 문제들

본문내용

2.슌토와 렌고
일본의 춘투는 1955년 당시 일본 최대의 노동조합 조직인 ‘소효(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가 임금인상투쟁을 공식 방침으로 삼으면서 시작됐다. 50년 결성 이래 '소효'는 경제 투쟁을 정치 투쟁에 결합, 정치 변화를 통해 임금과 실업 문제도 해결할수 있다는 정치투쟁 위주의 노선을 채택했다. 따라서 임금인상 투쟁은 기업별 노조의 몫이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직후의 불황기를 맞아 53, 54년임금인상 투쟁이 대부분 실패로 끝난 것을 계기로 '소효'는 지도부 개편과 함께 노선을 전환, 경제투쟁의 독립성을 인정했다. 또 산업별 노조(노련)단위의 통일 투쟁으로 기업별 노조의 약점을 극복하면서 임금 인상을 실현한다는 방침을 채택했다. 이에 따른 일본의 춘투는 산업별 노조가 중심인 구미와 달리 산업별 노조를 결집한 '소효'가 산업별 평균 임금인상률을 제시, 기업별 노조의 임금교섭을 지도하는 특이한 형식으로 전개됐다.
우선 전투성이 강한 중추 노조들이 파업을 내세워 전년보다 높은 임금인상을 확보하면 이를 지불 능력이 있는 기간 산업군에 정착시키고, 노동위원회 중재 등을 통해 나머지 기업에도 확산시키는 것이 '소효'의 전형적인 방식이었다.
경영자측은 크게 반발했으나 60년대 고도 성장기를 맞은 노동력 부족과 물가 상승 등을 배경으로 춘투는 연례 행사로 자리잡았다. 정치적 이유에서 '소효'에서 떨어져 나와 64년에 결성된 ‘도메이(전일본노동총동맹)’도 춘투에서는 공동 보조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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