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손해배상범위로서의이행이익과신뢰이익비판

등록일 2003.06.26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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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행이익(expectation loss)의 배상이란 계약이 실행되었다면 상대방이 얻게 되었을 이익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계약의 파기로 얻는 이익이 계약을 수행함으로서 얻는 기대이익보다 크다면 계약을 파기하고자 할 것이다. 만일 계약의 수행으로 상대방에게 발생할 기대이익보다 계약의 파기로 얻게 되는 이익이 크다면 계약은 파기되는 게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예를 들어 원고토지의 경리정리를 계약의 일부로 포함시켰는데 계약의 불이행이 발생하였다. 토지의 경리정리 비용은 6,000만원인데 비하여 토지의 가격은 가격의 폭락으로 경리정리를 하더라도 1,200만원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가 원고토지의 경리정리를 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피고는 토지정리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때 피고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은 얼마나 청구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계약의 강제집행은 자원의 효율을 떨어뜨린다. 계약을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지 않고 금전 배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금전 배상은 피 약속자의 기대 이익이며 징벌적 처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에서 주장되어 진다. 예를 들어 A가 10만 달러의 제작비용을 들여 판매하는데, 이를 B에게 12만 달러에 판매기로 계약하였다. 그런데 C가 15만 달러로 매입하겠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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