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등록일 2003.06.26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공시지가의 모든것.

목차

Ⅰ. 서론

Ⅱ. 본론1 - 공시지가의 개요
⑴ 공시지가의 의미
⑵ 공시지가의 목적
⑶ 공시지가의 효력

Ⅲ. 본론2 - 지가의 공시 및 조사·평가 기준
⑴ 지가의 공시
⑵ 공시기준일
⑶ 조사·평가의 기준
⑷ 공시사항

Ⅳ. 본론3 - 공시지가의 법적 성격
⑴ 법적 성격규명의 필요성
⑵ 학설
⑶ 각설의 근거
⑷ 결론

Ⅴ. 본론4 - 공시지가표준지의 선정(공시지가 표준지 선정 및 관리지침)
⑴ 지역분석
⑵ 표준지의 선정

Ⅵ. 본론5 - 공시지가 표준지 평가요령
⑴ 기초개념
⑵ 용도지역별 지역분석·개별분석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감정평가를 통해 매년 산정되는 공시지가는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지가공시법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땅값이다. 공시지가는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착수시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이 된다. 이는 기존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표준액, 건설교통부의 기준시가, 국세청의 기준시가, 감정원의 감정시가 등을 1989년 7월부터 일원화시켜 시행한 것이다.
전국 2,700만 필지 중 대표성이 있는 45만 필지를 골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이는 토지 보상금과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자료로 이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해 토지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을 듣고,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말에 공식 발표된다. 전국 232개 시·군·구는 이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6월 30일까지 국유지와 공유지를 제외한 약 2,700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해 공시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백영준(1999). 『최신감정평가론 이론 및 실무』. 부연사.
최태규(1997). 『감정평가이론연습』. 부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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