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학] 선진국의 재해관리

등록일 2003.06.26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일본과 미국의 위기(재해)관리 시스템 비교
2. 우리나라 위기(재해)관리 시스템 분석
3. 일본, 미국과 우리나라의 비교
4. 결론

본문내용

일·미 대응비교에 있어서의 전제조건의 상위
노스릿지 지진의 경우 FEMA(미연방긴급관리청,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sso)을 축으로 한 연방정부, 주, 군, 시 등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구원활동은 미국의 근년의 재해대응 가운데에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기능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한신대지진에 있어서의 행정적 대응과 노스릿지 지진에 있어서의 그것은, 양 정부의 대응을 가능케 했던 전제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다.
첫째, 한신 대지진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이 잘못되었다는 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실패사례가 존재하였다. LA폭동과 허리케인 엔드류의 재해 시에는 FEMA에 대해서 한신 대지진에서 보여진 바와 같은 늑장대응, 관료주의적 패해에 대한 행정비판이 끊이지 않았었다. 이러한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각종의 개선책이 강구되었으며, 그 결과 노스릿지 지진에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많은 재해가 발생하였던 관계로 FEMA를 주축으로 각 조직간에 명확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 유기적인 방재 체제가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었다.
셋째, FEMA는 본래의 임무가 재해대응뿐 아니라 핵전쟁, 테러, 폭동 등 여러 형태의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따라서 미국의 FEMA가 상정하고 있는 위기의 내용은 일본의 그것과는 매우 다르며, 대통령 직속의 기관으로서 설치되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위기관리의 방식도 톱다운 형태가 기본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권한 분산의 특징을 갖는 일본과는 사뭇 다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산재보험제도 11페이지
    ◉ 산재보험제도의 의의 -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
  • 산업재해보호보상법 12페이지
    근로자의 재해보상재도의 효시는 독일의 재해보호법(1884년)이고, 우리나라에는1963년에 ‘산업재해보상보호법(산재보험)’이 제정되었다고 한다. 산재보험의 시행 초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을 대행하는 수준이였으나, 그동안의 경제..
  •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종류와 각각의 적용대상, 급여의 종류, 재정에 대해 비교해 보시오. 6페이지
    Ⅰ 서론 사회보험은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연대성에 기반을 두어 만든 제도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사회보험을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 사회복지법제론(산재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법) 30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현재까지 논의되었던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1) 의료와 복지서비스의 분립제공체제 마련 (2) 수급권 부여라는 권리의식과 전문적인 요양관리 제공 (3) 노인요양에 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4페이지
    17. 재해 관련 인정 사례 ① 출근중 재해 -근로자가 통근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아직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사고지점이 통근버스에서 5m정도 떨어..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보험학] 선진국의 재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