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등록일 2003.06.26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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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념 및 특징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념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특징
1) 계획기법(planning techniques)의 일종
2) 환경자원의 합리적 이용수단
3)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의 사전검토
4) 개별성, 지역성의 고려
5) 조정기능 수행
6) 환경문제의 복합성고려
7) 불확실성을 수반하는 해결모색
8) 사회적 합의형성 제도
9) 자료와 의견의 종합화 제도

Ⅲ.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변천과정

Ⅳ.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문제점
1)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
2)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
3) 평가대상사업 결정(screening)과 평가항목 선정(scoping)
4) 평가대상과 평가시기
2. 개선방향
1) 지속가능성의 확보
2)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보존을 위한 수단
3) 새로운 평가기법의 개발
4) 시민참여
5) 위해성에 근거한 영향평가
6) 건강영향평가
7) 기업의 환경책임 강화
8) 국제무역에 환경요인 반영
9) 도시화시대의 고려
10) Cyber시대의 고려
11) 남북통일시대의 고려

Ⅴ. 결 론

본문내용

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념 및 특징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념
환경영향평가의 정의는 평가내용, 범위의 광협 및 학자 그리고 연구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Munn에 의하면 EIA란 어떤 행위가 생물지리물리적인 환경 및 인간의 건강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예측하며 그리고 그러한 영향의 정보를 해석하고 전달하도록 설계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어떤 행위란 환경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대규모 건설 혹은 새로운 법규, 계획, 정책등을 집행하려는 제안서를 지칭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처음 도입한 미국의 경우는 법적 제안, 정책, 사업계획 및 운용절차등이 생물학적 환경 및 보건과 안녕에 대하여 주는 영향을 확인하고 예상하며, 그 영향에 관한 정보를 해석하고 전달하기 위하여 계획된 하나의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 UNEP)은 환경영향평가를 인간활동이 환경변화를 유발할 염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평가하고 결정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환경에의 영향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목적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모든 대안을 비교. 검토하여 경제적, 기술적 고려 이외에 환경보전의 관점에서 최선의 안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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