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이자제한법

등록일 2003.06.26 한글 (hwp) | 23페이지 | 무료

소개글

현재 이자제한법은 폐지되었습니다. 종래 이자제한법의 폐지와 함께 향후 대책에 대해 쓴 것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이자제한법의 폐지 배경
1. 배경
2. 문제점

Ⅲ. 이자제한의 연혁 및 외국의 입법례
1. 연혁
(1) 이식규례(1906)에 의한 이자총액의 제한
(2) 일제에 의한 최고리자율의 제한에 의한 이자제한방법으로의 전환
(3) 농어촌고리채정리법에 의한 부채의 신고와 최고이율의 제(4) 이자제한법의 제정
2. 외국의 입법례
(1) 일본
(2) 독일
(3) 영국·프랑스

Ⅳ. 이자제한법 폐지의 타당성 논의
1. 찬성론
2. 반대론
3. 신중론
4. IMF의 입장

Ⅴ. 종래 이자제한법의 적용범위
1. 금전대차
2. 현물대차
3. 이자의 종류
4. 예외

Ⅵ. 종래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
1. 최고이율에 의한 제한
2. 간주이자
3. 이율이 변경된 경우

Ⅶ. 이자율의 결정방법
1. 약정이자율
(1)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의 범위 안에서 자율 약정
(2) 민법 제103조와 제104조에 의한 한계
2. 법정이자율
(1) 직접규정
(2) 주무부처장관의 결정·승인사항
3. 기준이자율(최고이자율)
(1) 종전 이자제한법
(2) 은행계금융
(3) 비은행계금융
(4) 사금융
4. 시장원리에 의한 결정
(1) 이자결정의 자유화 추이
(2) 금리자유화조치와 IMF 권고사항
5. 지연손해금

Ⅷ. 이자제한 위반의 해결방안
1. 이자제한의 유형
(1) 총액제한
(2) 이자율 제한
2. 종래 이자제한 위반의 유형과 문제점
(1) 제한초과이자의 효력
(2) 선이자
(3) 소위 「꺽기」
(4) 변칙적 고리대
3. 이자제한법 폐지 이후의 폭리유형과 해결방안
(1) 쟁점의 정리
(2) 차주의 보호문제
(3) 고리약정의 규제법리와 그 법적 효과

Ⅸ. 향후 이자제한 방식
1. 현행 이자제한 방식
2. 총액제한방식의 도입여부
3. 최고이자율의 재도입여부
4. 시장원리에 의한 자율조정의 여건 확립문제

Ⅹ. 결

본문내용

Ⅱ. 이자제한법의 폐지 배경

1. 배경
1997년 11월말부터 시작된 금융위기와 외환사정의 악화로 고금리정책에 의한 저축의 적극적 장려가 절대적으로 요청되었고, 당시의 긴축재정 및 외자유치의 금융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이자율결정이 제약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은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협정이행에 따른 세부시책의 하나로 이자제한법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IMF의 지원 없이는 외환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정부로서는 IMF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서둘러 동법을 폐지하였으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경제의 개방화·자유화가 진전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금의 수급상황에 따라 금리가 자유로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최고이자율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규정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자제한법」은 1998년 1월 13일에, 그리고 동 시행령인 「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1998년 2월 24일에 폐지되었다.
이자제한법이 폐지되기 직전에 동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연4할까지 상향조정한 바가 있었으나 이후에는 최고이자율의 제한조차 이를 완전히 폐지하게 된 것이다. 이자제한법의 폐지와 함께 보험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전당포업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중의 이자규제에 관한 이자제한법의 규정은 모두 삭제되었다.

참고 자료

郭潤直, 債權總論, 博英社, 2001
金亨培, 債權總論, 博英社, 1998
張庚鶴, 債權總論, 敎育科學社, 1992
尹喆洪, 債權總論, 法元社, 1999
金曾漢·金學東, 債權總論, 博英社, 1998
李俊雨, 「利子制限法 廢止에 따른 法制改善方案」
韓國法制硏究院, 1998
白泰昇, 「利子制限法 廢止에 따른 法律上의 問題點」
考試硏究, 98. 9月號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이자제한법 폐지와 부활 32페이지
    Ⅰ. 서론 1997년 12월,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맞아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국내 투자한도를 자유화하고 외환 및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해소하면 외환의 공급이 확대 또는 자유화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종전의 「이자제한법」을 폐지하게 되었으나, 실상에 있어서는 당..
  • 이자채권과 이자제한법 ★ 이자채권 의의 ★ 이자채권 조사 ★ 이자제한법 의의 ★ 이자제한법 제정 배경 14페이지
    정부는 지금까지 국민을, 서민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법들의 상당수가 사실 서민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 최저임금법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았고,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오히려 기존 아파트 값의 상승을 불러 일으켜 내 집 마련의 꿈을 품고 사는 서민들의 꿈을 빼앗..
  • 채권법상의 이자채권 6페이지
    1.利子1)이자의 개념이자란 원본인 유동자본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일정한 이율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의미한다. 첫째, 이자는 원본채권의 유효한 발생을 전제로하여 이자는 이자채권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이자채권을 원본채권의..
  • 이자제한법 6페이지
    Ⅰ. 서론 2007년 3월 29일에 재정되어 2007년 6월 30일을 기점으로 발효된 이자제한법 年 이자율을 30%로 제안한다는 내용의 이 법은 어쩌면 아무 것도 모르는 혹은 처음 대출을 통해 자금마련을 준비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솔깃한 소식일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돈이..
  • 이자제한법 7페이지
    □ 이자제한법지난 3월 6일, 재적의원 236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4명, 반대 22명, 기권 10명으로 이자제한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국제통화기금 IMF 관리체제 기간이었던 1998년 1월 폐지됐지만, 고금리를 적용하는 불법 사채업자들이 성행하..
  • [재무관리] 신용카드규제 10페이지
    전문가들은 이러한 카드 빚과 사채폭리의 문제는 이자제한법의 폐지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면 이자제한법은 어떠한 법률이며, 그 법은 왜 폐지가 되었을까? 1962년 제정되어 시행되어온 利子制限法(1962년 1월 15일 법률 제971호)은 금전적..
  • [정부규제론]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12페이지
    카드 빚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은 이제 뉴스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일상화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카드 회사의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자제한법이 없는 현 법질서에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