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등록일 2003.06.26 한글 (hwp) | 19페이지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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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의의
(1) '계약체결상'의 의미
(2)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의미
(3) 계약체결상의 과실론

Ⅲ. 법적성질
1. 계약책임설
2. 법정책임설
3. 불법행위책임설
4. 학설의 검토

Ⅳ. 원시적 불능과 민법 제535조의 관계

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 민법 제535조

Ⅵ.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유형
1. 준비단계에 있어서의 체결상의 과실
2. 계약이 유효한 경우의 체결상의 과실
3.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의 체결상의 과실

Ⅶ. 판례의 태도

Ⅷ. 결론

본문내용

오늘날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통해서 재화와 용역을 조달하여 사회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으며, 이때 계약은 계약체결의 준비단계(협의, 상담, 흥정 등), 계약체결의 단계(계약의 무효, 취소) 등의 계약체결과정을 걸쳐 성립하게 된다. 또한 일반인에게 통상적으로 부과되는 주의의무를 준수하면서 활동하거나 특정한 사람들과 계약이라는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를 통하여 특별한 법률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생활을 다양하고 풍요롭게 영위하는 한편, 일반적인 사회생활상의 주의의무 또는 계약의무를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타인이나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되기도 한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맺게 되는 법률관계는 일반적인 사회생활상의 주의의무가 작용하는 법률관계와 특별한 계약의무가 작용하는 법률관계 중 어떠한 것에 해당되는지 파악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한 예로서 특정 거래를 위한 상담의 개시로부터 계약의 성립, 이행단계를 거쳐 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까지 일정한 경우에 파악될 수 있다. 이는 계약체결 이전단계에서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계약성립 후 채무이행 과정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생명·신체·재산 등 완전성이익을 해하지 않도록 하는 배려의무 내지 주의의무 및 계약종료후의 사후효적 계약의무 등과 같은 문제들이 관련된다.

참고 자료

郭潤直, 「債權各論」(박영사, 2000)
李銀榮, 「債權各論」(박영사, 1997)
金俊鎬, 「民法講義」(법문사, 1999)
尹達遠,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
(연세대학교 연세법학연구회 제4집, 1997)
林炳賢,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제23집 제1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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