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공기업개혁이 곧 민영화는 아니다

등록일 2003.06.26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 서론

- 본론
1. 공기업개혁이 곧 민영화는 아니다.
2. 우리경제의 문제는 정부다.
3. 한국적 전문경영의 한계
4. 민영화에 대한 반대론자

-결론

본문내용

1. 공기업 개혁이 곧 민영화는 아니다.
IMF 위기이후 수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수많은 기업과 은행이 망하고 있는데 그런 국민의 혈세(말 그대로 피 같은 세금)로 유지되는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의 고통을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외면한 채 개혁을 거부하면서 비효율의 덩어리로 그대로 남아있는 현실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참기 힘든 일임에 틀림없다. 국민 여론이 그들에게 고통분담이라는 최소한의 사회적 정의원칙에 동의하여 적극적인 구조개혁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여론은 공기업 민영화를 요구하고 인원 조정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사태의 본질적인 측면들을 좀 생각해보자. 공기업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졌고 따라서 국민 모두가 공기업의 주인이다. 그런데 마치 눈먼 돈 쓰듯 공기업이 운영되는 것을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다. 경제학에 '공유의 비극'이란 말이 있다. 모두의 것은 누구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 일처럼 신경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마련이어서 공유는 비효율적으로 된다는 뜻인데, 공기업의 비효율성도 크게 보면 이런 범주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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