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주택임대차보호법 연구

등록일 2003.06.26 한글 (hwp) | 17페이지 | 무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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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본론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의) 주요내용
(1)주택임차권의 대항력
(2)임차인의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
(3)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4)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지위 승계
(5)임대차 보증금의 증액
(6)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의 2년 보장
(7)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 제한
(8)임차권의 승계
(9)묵시적 계약 갱신시 효력 발생시점 연장
(10)전세소송분쟁 즉각 해결
(11)임차권등기 명령제도 시행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1)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2)주택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1)공부상 용도 공장이나 현재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2)주택의 일부를 점포를 개조한 경우
(3)비 주거용건물의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4)임대기간 중에 비 주거용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5)임차주택이 미 등기건물인 경우
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5. 주택임대차계약시 유의할 점
(1)반드시 사전에 주택등기부를 열람하여 담보권등 설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소액임차인이나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6. 주택임대차 신용보험
7. 주택임대차보호와 관련된 문제 및 해결
-주택임차인보호를 위한 제도
-확정일자 청구절차
-주택임대차 대항요건으로서의 주택입주와 주민등록
-대항력 주장과 우선변제권 행사
-우선변제권 행사절차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배당순위
-임차보증금이 인상된 경우
-전세든 집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된 경우
-임차권 양도, 전대의 경우
-주택의 명의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대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신축주택을 임차한 경우
-확정일자 관련 기타 사례
-소액임차인보호
-임대차기간과 보증금 인상

본문내용

우리 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관심사항은 뭐니 뭐니해도 의, 식, 주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도시화된 현대 생활에서는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거나 설사 주택이 있다고 할지라도 직장이나 교육, 기타 여러 사정으로 다른 사람 소유의 주택에서 생활하는 등 필연적으로 법률상 "주택임대차 관계"를 맺게 된다.
무주택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세를 얻어 사는 경우 그에 대한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규정에 의하여 규율됨이 원칙이다.
한편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개인주의적 법률사항을 기초로 하여 당사자(세든사람과 세준사람) 사이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을 중시하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형식적으로 평등하게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경제적 강자인 집주인의 횡포와 자의에 의하여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부당한 요구를 강제 당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택의 이용관계를 규율하는 민사법규를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민법의 차원에서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사회법적 차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고 결국 무주택임차인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1981 년 3 월 5일 제정 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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