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주택임대차보호법 연구

등록일 2003.06.26 한글 (hwp) | 17페이지 | 무료

소개글

?

목차

Ⅰ. 서

Ⅱ. 본론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의) 주요내용
(1)주택임차권의 대항력
(2)임차인의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
(3)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4)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지위 승계
(5)임대차 보증금의 증액
(6)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의 2년 보장
(7)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 제한
(8)임차권의 승계
(9)묵시적 계약 갱신시 효력 발생시점 연장
(10)전세소송분쟁 즉각 해결
(11)임차권등기 명령제도 시행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1)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2)주택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1)공부상 용도 공장이나 현재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2)주택의 일부를 점포를 개조한 경우
(3)비 주거용건물의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4)임대기간 중에 비 주거용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5)임차주택이 미 등기건물인 경우
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5. 주택임대차계약시 유의할 점
(1)반드시 사전에 주택등기부를 열람하여 담보권등 설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소액임차인이나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6. 주택임대차 신용보험
7. 주택임대차보호와 관련된 문제 및 해결
-주택임차인보호를 위한 제도
-확정일자 청구절차
-주택임대차 대항요건으로서의 주택입주와 주민등록
-대항력 주장과 우선변제권 행사
-우선변제권 행사절차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배당순위
-임차보증금이 인상된 경우
-전세든 집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된 경우
-임차권 양도, 전대의 경우
-주택의 명의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대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신축주택을 임차한 경우
-확정일자 관련 기타 사례
-소액임차인보호
-임대차기간과 보증금 인상

본문내용

우리 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관심사항은 뭐니 뭐니해도 의, 식, 주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도시화된 현대 생활에서는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거나 설사 주택이 있다고 할지라도 직장이나 교육, 기타 여러 사정으로 다른 사람 소유의 주택에서 생활하는 등 필연적으로 법률상 "주택임대차 관계"를 맺게 된다.
무주택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세를 얻어 사는 경우 그에 대한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규정에 의하여 규율됨이 원칙이다.
한편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개인주의적 법률사항을 기초로 하여 당사자(세든사람과 세준사람) 사이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을 중시하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형식적으로 평등하게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경제적 강자인 집주인의 횡포와 자의에 의하여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부당한 요구를 강제 당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택의 이용관계를 규율하는 민사법규를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민법의 차원에서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사회법적 차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고 결국 무주택임차인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1981 년 3 월 5일 제정 되게 되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학]주택임대차 보호법 요약 6페이지
    Ⅰ. 주택 임대차의 의의와 성질1. 주택임대차의 의의 주택임대차란 일반 임대차와는 달리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특히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케 함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2. 주택임대차의 성질 주택임대차는 임차권에서와 같이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 [법학] 주택임대차보호법 15페이지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기초지식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떠한 법입니까 ? [답] 주택소유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주택임차인을 보호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 [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의주요내용 8페이지
    주택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다. 급격한 산업사회로의 발달은 농촌인구의 이농현상과 함께 도시인구의 갑작스런 집중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도시지역의 주택난이 심해지면서 무주택 임차인이 매우 증가 하게 되고 이들 임차인들의 ..
  • 주택임대차 관련 레포트 12페이지
    Ⅰ. 序說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97년 11월 IMF사태 발생 이후 달라진 경제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경제는 예상치 못했던 위기에 직면하면서, 경기침체가 주택가격의 대폭락, 전세대란 등으로 이어져 그 어느 때 보다 이변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 경..
  • 주택임대보호법의 문제점 80페이지
    Ⅱ.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주요내용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와 법적성격 1) 의의 사람이 사회․경제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타인소유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빌려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일정한 수익을 얻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타인소유의 물건의 이용관계를 임대차, 사용대차,..
  • 임대차보호법 26페이지
    I.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도입 배경 일반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데에 있어서 집주인들은 전세권 등기를 해주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어려운 입장의 임차인은 등기 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되면 등기하지 않은 전세는 2순위에 해당되는 채권인지라 우선..
  • 상가임대차보호법 15페이지
    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우리나라는 주택공급의 부족과 작은 인구이동으로 말미암아 주택을 빌려 거주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여기에서 생겨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법학] 주택임대차보호법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