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방자치와 정치발전

등록일 2003.06.26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 지방자치의 의의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필요성

2. 지방자치의 당면과제

※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종속제도' 관련 의견개진

본문내용

2) 지방자치의 필요성
지방자치는 정치적으로 독재의 방지와 인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민주주의의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평가되고 있다. 이는 지방선거에서부터 민주주의대한 훈련을 할 수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는 지방분권 행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행정을 할 수 있다는데 가치를 두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는 일찍이 영국에서는 주민자치형으로 발달해왔으며 프랑스와 독일등에서는 단체자치에 비중을 두고 발전해왔다. 오늘의 여러나라의 지방자치는 이러한 두 계보의 자치 요소가 그 나라의 실정에 따라 결합 운영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지방분권화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오랜 중앙 집권의 영향으로 자치권은 제한되고 있으며 지방의 권한과 재원은 아직도 미약한 편이다.

참고 자료

1. 안청시 외, 2002 『한국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나남신서
2. 장병구, 2000,『지방자치행정론』,형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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