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론] 국제기구론 분쟁의 평화적 해결
- 최초 등록일
- 2003.06.26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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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말정말 잘만들었습니다. 에이뿔 받은거구요.
많이 애용해주세요^^
목차
1. 국제평화유지의 헌장제도
2.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유엔제도의 특징
3. 유엔의 평화유지 방법
4. 유엔평화유지활동
5. 유엔평화유지활동의 문제
본문내용
1. 국제평화유지의 헌장제도
유엔의 주요목적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이며, 이 목적을 위해 헌장은 회원국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국가들은 그들의 국제분쟁을 국제평화와 안전이 침해되지 않은 방식으로 평화적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제2조 3항). 보다 구체적으로 분쟁이 지속되어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국들은 우선 협상, 사실심사, 중재, 조정, 사법적 절차, 지역제도 또는 그들이 선택하는 기타 평화로운 방법에 의해 해결을 시도하여야 한다(제33조 1항). 만일 분쟁당사국이 이러한 방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이들은 이 분쟁을 안전보장이사회에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 경우에는 분쟁당사국은 재판소의 판결에 복종해야 한다.
또 유엔회원국은 국제관계에 있어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을 자제할 의무를 지고 있다. 만약 한 국가에 의해 부적절한 무력사용이 있을 경우 이를 자제시키거나 억제시킬 수 있도록 집단조치, 또는 '즉시' 전면적인 경제적·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무력사용도 허용되지 않으며 국제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