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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집단안전보장

등록일 2003.06.26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집단안전보장이란
2. 유엔의 평화유지기능으로서의 집단안보
3. 유엔의 집단안보장체제의 한계

본문내용

유엔의 평화유지기능으로는 ‘집단안보’와 ‘예방외교’를 들 수 있다. 집단안보는 침략의 의도를 억제하고 침략을 격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데 비해, 예방외교는 분쟁지역 내의 대결을 방지하는 역할을 주 기능으로 삼고 있다. ‘집단안보’가 힘을 기초로 여러 가지 형태의 制裁에 역점을 둔 제도라면 ‘예방외교’는 주선, 중개, 조사, 조정, 중재 등의 평화적 방식을 강조한다. ‘집단안보’가 힘의 관리를 위한 항구적인 제도적 장치에 의존하는 데 비해서 ‘예방외교’는 많은 경우 ‘잠정적 기구’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제도에 대한 의존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구영록, 「인간과 전쟁」(서울: 법문사, 1987), pp.262-278.

그런데 유엔의 평화유지기능으로서의 집단안보는 실제 사용되어진 경우가 많지 않다. 이는 집단안보의 개념이 국제적으로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도 밝혔듯이, 집단안보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평화애호 국가群이 침략자 힘보다 월등히 커야 한다는 성립조건이 맞아야 하며, 또 평화침략자의 규정에 대한 일치된 견해가 형성되어야 하며, 집단안보체제 유지를 위해 자국의 힘을 언제 어디서나 사용하려는 각국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안전보장이사회의 의견 불일치는 집단안보체제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와중에 ‘한국전쟁’을 계기로 유엔은 유엔의 집단안보에 대해 중대한 변화를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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