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전용 공간의 확보와 시설 설비의 현대화

목차

배경
현황
문제점
추진전략

본문내용

※문제점
○현재의 평생학습관에서는 그 역할 가운데 일부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과 금빛 평생교육봉사단 운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

○공공평생교육 행정체계의 혼란 및 중복 투자
- 중앙 정부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가 평생교육 및 인적자원개발의 실무부서로서 조정 역할을 해야 하지만 법적 기반이 약함에 따라 현실적으로는 중앙부처간의 평생교육 관련 업무조정 및 협의 활동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예를 들어, 노인교육을 비롯한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여성교육의 경우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부, 지역사회 및 시민교육인 경우 행정자치부, 교육부, 유아교육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도서관 교육인 경우 문화관광부와 교육부 등 부서간의 역할이 불분명하고 중복됨에 따라 예산의 중복투자, 행정상의 비효율성이 대두됨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각 부서별로 다양한 평생교육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조정기구가 부재한 상태임.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교육감 소속하의 평생교육협의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효율적인 협의․조정 활동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지역단위 평생교육 추진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및 지역 교육청 소관으로 이원적인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