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치외교] 신의주 경제특구를 통해본 중국의 대북정책

등록일 2003.06.26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300원

목차

-들어가며

-시대별로 살펴본 북중관계와 의미
1. 국공내전 시기의 북.중관계과 의미
2. 한국전쟁 시기의 북.중관계와 의미
3. 냉전 시기의 북.중관계와 의미
(1) 1950년대 후반 ~ 1970년대 후반
(중소분쟁을 중심으로)
(2) 1980년대 초반 ~ 1990년대 초반
(개혁개방정책 실시 이후)
4. 탈냉전 시기의 북․중관계와 의미
5. 북한의 신의주 경제특구 지정 이후 최근의
북.중관계와 의미

-나오면서

본문내용

2000년 5월에는 북한의 김정일 총비서가 남북한 정상회담을 불과 15일 앞두고 비공식적으로 중국을 방문, 30일 강택민 주석과 회담했다. 이어서 중국의 지호전 국방부장과 북한의 김인철 인민무력상이 6월 17일 북경에서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군사교류와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이 회담에서 두 나라 국방장관은 한반도사태를 긴밀하게 논의하고 북·중간 군사관계의 발전이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지역과 세계의 평화·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1990년 이후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99년 6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방중시 같이 방문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렇듯 북·중관계가 회복되는 중요한 계기는 역시 북한의 경제난에서 주어졌다. 중국은 실용주의 노선에 따라 북한과 현금결제 및 원조금지 등 새로운 경제관계 방식을 모색해 나갔으나, 이것이 결과적으로 북한경제의 침체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체제동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 악화 속에서 북한지도부는 꾸준히 중국 측에 경제 원조를 요청했으며, 이에 응해 중국은 1994년부터 부분적으로 대북원조를 개시하였다. 1994년 3월에 양국은 '중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특수항목 차관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사이의 협정'을 체결했으며, 다음해 1월에 같은 내용의 협정을 다시 한번 맺었다. 중국은 1995년부터 대북원조를 재개했으며, 양국 무역에서 철폐했던 구상무역과 우호가격제를 다시 부활시켰다. 특히 1996년부터는 보다 본격적으로 대북 경제지원에 나섰다.

참고 자료

한중관계론 (송 영우외 공저, 지영사, 1993)
한. 중 시대의 개막과 한국의 미래 (한 영춘외 공저, 자유평론사, 1993)
북한-중국관계 1945~2000 ( 이 종석 저, 중심, 2000)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 외교,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 최 춘흠, 통일연구원, 2000)
신 중국 외교 이론과 원칙 ( 謝益顯 저 , 아세아 문학사)
중국 대외정책론 ( 김동성 저 , 법문사)
새로운 황제들 (E 솔즈베리)
漢陽大 國際學大學院 中國學科 이지민 (제 13강 중국과 한반도 - 3. 북중관계 - 1. 중국과 북한관계)
심수회 제6호 ( 북중관계의 변화와 지속 - 중문과 98 유영진)
조선일보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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