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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경찰제도

등록일 2003.06.26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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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연구의 목적

Ⅱ.경찰제도 일반론
1.경찰의 개념
⑴경찰의 의의
⑵현대사회에서의 새로운 경찰개념
⑶지방화시대의 경찰

2.경찰조직의 유형
⑴국가경찰중심형(유럽대륙계)
⑵자치경찰중심형(영·미계)
⑶절충형 경찰제도(혼합 경찰제도)

Ⅲ.우리나라 경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경찰제도의 변천
2.현행 경찰제도
3.문제점
⑴정치적 중립성의 미확보
⑵대민봉사 경찰상의 미정립
⑶수사권의 부재
⑷지방자치제와의 부조화

Ⅳ.자치경찰제도
1.자치경찰제도의 의의, 이념 및 기대효과
2.외국의 자치경찰제 운영체계
⑴영국
⑵미국
⑶독일
⑷프랑스
⑸일본
3.자치경찰제 도입의 당위성과 방향
⑴절충형 채택
⑵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방안
⑶봉사경찰상의 정립 방안
⑷경찰 수사권의 독립 방안

Ⅴ.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일원적인 국가경찰제만을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국가경찰제는 국가의 위기대처와 사회 전반적인 질서유지 등에 커다란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찰의 관료주의화, 주민요구에의 부적응, 국민의 경찰에 대한 불신의 확대 등 지울 수 없는 문제점을 누적시켜 왔다. 주민이 있는 곳에 경찰이 있고 주민생활과 경찰이 공존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고 주민이 신뢰하는 경찰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한국 경찰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제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지방화 사회를 열어가고 있는 마당에는 경찰제도도 이에 발맞추어 분권화와 참여화를 내용으로 하는 자치경찰제를 육성·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정치·경제·사회·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지방자치제가 필연의 것이라면 경찰행정도 이제는 탈바꿈이 되어야 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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