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치외교] 2003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핵심코드는? (북핵사태를 중심으로)

등록일 2003.06.26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학술제 준비를 위해 공들여 준비한 문건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Ⅰ.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1.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천과정
(1) 한중수교 이전의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① 毛澤東시기(1949-1976)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
② 鄧小平시기(1978-1990)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
(2) 한중수교 이후의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① 한중관계
② 북중관계
2. 80년대 이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분석
(1) 80년대 이후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
(2) 오늘날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Ⅱ. 중국의 대북핵 정책

1.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변화
(1) 1993년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
(2) 오늘날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내 시각
(3) 오늘날 북한 핵문제의 전개와 중국의 반응
2.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분석

나오면서

본문내용

최근 한반도에는 북한 핵문제를 놓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 북핵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제 1차 북핵위기는 1993년 3월 12일 북한이 NPT(핵확산 방지조약)를 탈퇴하면서 시작 되었다. 북한은 플루토늄 원자탄 개발 의혹을 미끼로 이용하여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를 北·美 단독협상 테이블로 유인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1994년 10월21일자 제네바 기본합의를 타결하였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미국은 당해 6월 북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넘길 준비를 하였으나, 중국은 리비아와 함께 반대표를 던져 북한을 끝까지 지지 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야기되고 있는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1993년의 상황과는 사뭇 다르다. 중국은 2003년 2월 12일 IAEA 특별이사회 연설에서 “모든 당사자들이 자제해 긴장을 고조시킬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막상 표결에서는 북한 핵 문제의 안보리 회부에 찬성표를 던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뒤이어 중국은 좀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2003년 4월 23일 북, 미, 중 의 베이징 3자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회담을 성사시켰다.
그렇다면 이런 중국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래에서는 최근 한반도의 중대한 문제인 북핵사태를 통해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실체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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