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책임

등록일 2003.06.26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A. 이사의 책임
1. 회사에 대한 책임
2. 제3자에 대한 책임
3. 업무집행관여자(사실상 이사)의 책임
4. 이사의 책임 추궁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리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사가 의무위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상법은 회사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사에게 자본충실책임, 손해배상책임, 제3자에 대한 책임들을 부담시키고 있다. 나아가 이사가 아니면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지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자에 대하여도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는 재벌총수 등 지배주주들이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면서도 이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등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해 1998년 상법개정시 신설한 조항이다. 이와 같이 상법은 이사 등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있고 그 배상액도 거액에 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사의 무자력의 경우에 대비하여 책임보험의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사 및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 면제는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하고 책임의 추궁에는 주주의 대표소송이 인정된다. 이들 규정은 감사 및 청산인에 준용된다.
여기서 나는 사례를 통하여 이사의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徐憲濟, 사례중심체계 회사법, 法文社, 서울, 2000.
2. 김종엽, 상법강의 上, 세종출판사, 서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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