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189 (자동차연료가격과 대기오염)

목차

1. 서론
2. 재료 및 방법
3. 통계적 해석
4. 대기오염 데이터 소실과 결과치 해석
5. 상관성 고찰
6. 정책적 연관성
7. 결어
8. 출처

본문내용

대기오염은 도시지역에서 지속적이고 피할 수 없는 문제이고 과제이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도시지역의 대기를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때로는 도시의 대기오 염을 억제시킬 목적으로 자동차의 운행비용을 추가적으로 부가시키는 혼잡세 부가(congestion charge)나 연료가격 인상(fuel-price raising)과 같은 정책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므로 자동차 연 료가격의 인상이 도시의 대기오염 레벨을 저하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호주의 브리스베인 시에 대해 2010~2013년에 걸쳐서 디젤유 가격과 휘발유 가격 그리고 4종의 대기오염물질과의 연관성을 분석해 보았다. 회귀모델을 적용해, 자동차 연료가격 의 인상 후 16일 동안의 대기오염 레벨을 조사해 보았다. 디젤유 가격이 인상되면, 단기간에 걸쳐 일산화탄소(CO)와 질소산화물(NOx)의 레벨은 저하하 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그러나 휘발유 가격의 인상은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했 다. 그러므로 호주에서는 디젤유 세금을 올려서 디젤유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대중의 건강 대 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국회의원 등의 정치가들에게는 수용하기 어려 운 문제이므로, 연료가격을 간접적으로 할인해 주는 산업보조금(industry subsidy) 및 쇼핑 바우 처(shopping voucher) 제도 등과 같은 연료가격 할인 유도책이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Adrian G. Barnett, Luke D. Knibbs, 「Higher fuel prices are associated with lower air pollution levels」, Environment International, Vol.66, 2014, pp.88~91
한중일영 한자 센터: http://www.upaper.net/efictions
환경인권연구회 : http://blog.daum.net/enviroma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