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능력에 대하여

등록일 2003.06.26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회사의 능력
1. 회사의 권리능력
(1) 성질상의 제한
(2) 법률상의 제힌
(3) 목적상의 제한
① 총 설
② 학 설
③ 비교법적 검토
④ 회사의 기부행위와 권리능력의 관계
2. 회사의 의사능려과 행위능력
(1) 기관의 필요성
(2) 기관의 구성
3.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4. 회사의 공법상의 능력

본문내용

이번 학기 상법 강의시간에 회사법에 대해서 배우면서, 가장 관심이 갔던 분야는 ‘회사의 능력’부분이었다. 그리고 회사의 권리능력과 관련하여 기부행위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알고자 레포트의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여기에 앞서 회사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면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 따라서 ① 회사는 사람들의 결합체로서(사단성), ② 사원 또는 주주와는 독립하여 스스로 법적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되며(법인성), ③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영리성) 그 영업의 결과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이익을 사원 또는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송종호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그리고 상법상 회사는 법인이므로, 회사는 모두 권리 능력을 가지며, 그 외 회사의 행위능력과 불법행위능력은 법인의 본질론과 관련되는 문제로서, 법인실재설에 의하는 한 회사는 행위능력과 불법행위능력을 가진다. 강위두 著, 회사법(상법강의 Ⅱ) 51p, 영설출판사
이러한 회사의 개념과 회사의 능력에 관한 대략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에는 회사의 능력과 준조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한다.

참고 자료

1. www. moleg.go.kr

2. 박상조 著, 신회사법론, 69p~79p, 영설출판사

3. 강위두 著, 회사법(상법강의 Ⅱ) 51p~59p, 영설출판사

4. 이주로,이철송 著 ,제6판 회사법강의 69p~79p, 박영사

5.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최기원 著 , 상법학신론(上 )사
례검토부445p~452p, 박영사

6. 김종엽 著, 상법강의(上)311p~316p, 세종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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