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능력에 대하여

등록일 2003.06.26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회사의 능력
1. 회사의 권리능력
(1) 성질상의 제한
(2) 법률상의 제힌
(3) 목적상의 제한
① 총 설
② 학 설
③ 비교법적 검토
④ 회사의 기부행위와 권리능력의 관계
2. 회사의 의사능려과 행위능력
(1) 기관의 필요성
(2) 기관의 구성
3.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4. 회사의 공법상의 능력

본문내용

이번 학기 상법 강의시간에 회사법에 대해서 배우면서, 가장 관심이 갔던 분야는 ‘회사의 능력’부분이었다. 그리고 회사의 권리능력과 관련하여 기부행위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알고자 레포트의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여기에 앞서 회사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면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 따라서 ① 회사는 사람들의 결합체로서(사단성), ② 사원 또는 주주와는 독립하여 스스로 법적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되며(법인성), ③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영리성) 그 영업의 결과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이익을 사원 또는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송종호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그리고 상법상 회사는 법인이므로, 회사는 모두 권리 능력을 가지며, 그 외 회사의 행위능력과 불법행위능력은 법인의 본질론과 관련되는 문제로서, 법인실재설에 의하는 한 회사는 행위능력과 불법행위능력을 가진다. 강위두 著, 회사법(상법강의 Ⅱ) 51p, 영설출판사
이러한 회사의 개념과 회사의 능력에 관한 대략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에는 회사의 능력과 준조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한다.

참고 자료

1. www. moleg.go.kr

2. 박상조 著, 신회사법론, 69p~79p, 영설출판사

3. 강위두 著, 회사법(상법강의 Ⅱ) 51p~59p, 영설출판사

4. 이주로,이철송 著 ,제6판 회사법강의 69p~79p, 박영사

5.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최기원 著 , 상법학신론(上 )사
례검토부445p~452p, 박영사

6. 김종엽 著, 상법강의(上)311p~316p, 세종출판사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회사법 주관식 15 페이지
    Ⅰ.의의 법인격부인이론이라 함은 회사의 법인격이 본래의 법이 의도한 목적과 달리 남용되는 경우에 회사와 제3자간의 특정의 법률관계에 한하여 그 법인격을 부인하여, 회사와 그 배후자인 주주를 동일시하여 회사에 대한 법률관계를 ..
  • [상법 중간고사]상법 중간고사 6 페이지
    Ⅰ. 회사의 의의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상169조) 1. 사단성 회사는 사단이다. 사단이라 함은 공동목적을 가지는 두 사람 이상의 결합체 이다. 그러므로 회사에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구..
  • [상법, 회사법] 회사의 능력에 대하여 10 페이지
    회사는 법인이므로 자연인과 같은 일반적인 권리능력이 있다. 그러나 법인인 회사는 그 성질상 자연인에게 특유한 자연적 성질을 전제로 하는 신체생명에 대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도..
  • [정치헌금] 회사의 권리능력과 정치헌금 18 페이지
    오늘날 우리 나라가 맞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동안 우리 나라의 정치와 기업의 관계를 살펴보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 [상법]회사의 권리능력의 제한 13 페이지
    Ⅰ. 사 실 개 요 소외 A주식회사가 원고 X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담보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피고 Y투자금융주식회사가 위 차용금을 보증하기 위하여 동 약속어음에 Y명의로 배서하여 X에게 교부하였다. 이..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